전체 초‧중‧고교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업중단생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러기 아빠 등 미인정 유학 사례는 7,145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608만 8,827명에서 545만2,805명으로 감소하는 사이 ‘학업중단생’은 4만7,070명에서 5만2,261명으로 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미인정 유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7,145명이었다

2019학년도 초‧중‧고교 학생 100명 중 1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해외출국으로 인한 학업 중단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소위 ‘기러기 아빠’가 아내와 자녀를 유학 보내는 사례처럼 법령이나 지침에서 인정하지 않는 해외출국인 ‘유예’, 다른 하나는 부모의 해외 취업, 공무원․상사주재원의 해외 파견 등으로 자녀가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할 수 없는 경우인 ‘면제’가 있다. 세번째로 고등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해외출국을 통해 학업을 포기하는 ‘자퇴’가 있다.

지난해 ‘해외출국’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교생은 전체 학업중단생 5만 2,261명의 43.3%인 2만2,607명이었으며, 2015년 2만543명에 비해 10.0% 증가했다.

이탄희 의원은 “미인정 유학의 증가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의 결과로 자칫 공교육을 형해화할 수 있다. 교육 현실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희망이기보다 절망과 부담이 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사교육비, 학습격차, 희망사다리 붕괴 등이 있다.”며, “교육제도와 학교 운영 개선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